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영민 차장과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, 벌써부터 그 이후 상황 두고 여야가 치열합니다. <br><br>'6개월 속도전' <br> <br>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. <br> <br>정부여당이든 야당이든, 상대의 수는 알고 전략은 같습니다. <br> <br>바로 우리 것은 느리게, 상대진영 것은 빠르게, 이 입장인 게 같습니다.<br> <br>대통령 탄핵 심판, 이재명 대표 재판, 이 두가지를 놓고 말이죠. <br><br>Q2. 그런데 왜 6개월 속도전이에요? <br><br>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. 최장 180일, 6개월입니다. <br><br>대통령실은 이 시간 최대한 다 쓴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. <br><br>1심에서 다음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형이 나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, 선거법이다보니, 2심과 대법원 최종심 각각 3개월 3개월에 마쳐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. <br> <br>똑같이 6개월이죠.<br><br>결국 양쪽 진영 모두 최대 리스크가 결판 날 6개월이란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. <br><br>상대방 것이 먼저 결론 나야 하는 입장도 같고요. <br><br>Q3. 대통령실은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거죠? <br><br>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을 먼저 보면요. <br><br>최장 180일의 탄핵심판 기간 모두 사용하고요. <br><br>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심과 3심 모두 끝나게 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헌재 최종 결론이 기각이면 가장 좋겠지만, 인용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는 그림만큼은 막는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Q3-1. 사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죠. 어쨌든 대통령이 시간 끌려는 건 민주당도 다 아는거 아닙니까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가벼워졌습니다. <br><br>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고,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했고, 이런 내용 다 빼고 계엄령 선포만 딱 담았습니다. <br><br>헌재 심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은 형량 선고와 달리 여러 사유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가 되면 끝나는 것이라며 간단한 사건이라 빨리 결론 날 거라고 했습니다.<br> <br>Q4. 이재명 대표 재판 시기 중요하죠? <br><br>네, 이 대표 측은 2심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, 1심에서 워낙 중형이 선고됐으니, 2심 3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.<br><br>최종심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럴려면 이 대표 최종심 나오기 전에,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헌재에서 먼저나와야 하는 입장입니다.<br><br>대통령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니까요. <br><br>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"윤석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재명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" 라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이미 여론전에도 착수한 분위기죠. <br><br>Q5.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<br><br>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앞서 기사에 보신대로, 이 대표가 아직 2심 재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요. <br><br>여당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.<br><br>빠르게 재판 절차 진행되게 해달라는 겁니다.<br><br>민주당은 정상대로 재판 받을 거라며 고의 지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6.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, 또 경쟁이군요. <br><br>양 쪽다 공히 서로의 속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시 시작될 속도전입니다. <br><br>법원과 헌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판과 탄핵심판을 다루느냐가 결국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, 또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조영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